[이탈리아 유학/이민/여행] 자동차 보험 알아두기 (2009년)

< 자동차 보험 >

* 여기서 리라는 현재 유로로 바뀌었으며,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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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탈리아에서의 차량 운행

이탈리아에서는 1969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 법령 990조에 의거 대인 및 대물피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 없이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인, 대물 피해에 대한 보험은 의무임.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최고한도액(현행 법조문에 의한 최고 손해배상 액수는 15억 리라) 내에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해 줌.

다만 다음 차량은 보험 의무에서 제외 (선로 위를 운행하는 전동차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한 소형 오토바이), 그러나 승합자동차(공공차량이든 개인차량이든)는 상기의 의무보험 이외에도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험까지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이탈리아의 법률체계는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는 각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량은 같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민법2054조 제2항)

 

그러나 추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각 운전자가 상대방 운전자의 특별한 과실을 증명해야하며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반대의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민법 2054조 제1항)

 

그러면 하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A. 두대 이상의 차량의 접촉사고인 경우

 

운전자중 한 사람의 과실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재해의 책임이 인정된 운전자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는 상대방 차량과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에 대한 즉각 피해보상에 착수하게 되며, 또한 그 보험가입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 대한 피해보상에는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음.

 

한 운전자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쌍방 과실의 원인이 적용되어, 각 보험회사가 자기 회사에 가입한 보험차량의 부담으로 인정된 과실의 크기에 따라 각각 상대방 차량의 피해보상만을 실행함.

 

B.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가해자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보행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함. 단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피할 가능성을 갖지 못했을 경우, 즉 사고의 과실이 보행자에게 있을 경우는 제외됨. 그러므로 사고의 과실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 자신이(신체, 차량) 피해를 본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함.

 

그러므로 좀 더 폭넓은 법적 보호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즉, 자기 자신의 과실인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책임의 유무를 문제시하지 않는 종합보험에 의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예를들어 (Polizza Kasko)는 자기차량의 피해보상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PolizzaInfortuni 는 자신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 주는 것임.

 

또한 차량운행에서 야기된 피해보상의 의무(즉, 의무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의무)이외에도, 한 사고의 결과로 인명의 피해가 났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수도 있음.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사소송은 당지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실행됨.(90일이내) 상해에 대한 과실은 3개월 이내의 구금형이나 20만리라까지의 벌금형(형법590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됨.

 

상해가 과중될 경우에는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의 구금형 혹은 8만리라 이상 40만리라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 또한 상해가 아주 클 경우에는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구금형이나 20만리라 이상 80만리라 미만의 벌금형에 처벌.(형법590조 제2항) 과실치사를 범한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형사소송에 착수되며, 1년이상 5년이하의 구금형에 처해짐.(형법589조)

 

마지막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직접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위험에 처하는것 이외에도 행정상의 제재와 함께 50만리라이상 300만리라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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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계약서 내역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주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또한 외국으로 여행을 하려면 따로 국제보험(Carta Verde)에 가입을 하여야함. 보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가 그려져 있어 SI/NO 로 보상범위를 규정해줌.

 

Garanzie Prestate 보상범위

Responsablita civile terzi 타인 민사 책임

Incendio 화재

Incendio e furto 화재 및 도난

Kasko 자가배상

 

Infortuni guidatore e trasportati 운전자 및 승객의 신체적 피해

- per il guidatora 운전자

- per ogni trasportato 승객

- guidatore + trasportati 운전자 및 승객

 

Spese legali e peritali 법정소송 및 감정인 비용

Ritiro patente 운전면허 취소

Estensioni particolari 기타 적용

Garanzie di assistenza 보조적 보상

Accreditamento in polizza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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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용지 작성요령

사고가 나면 교통경찰의 입회 유무에 상관없이 당사자들끼리 '교통사고 합의서류'를 작성하게됨.

보험회사는 이 서류에 근거해서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나게 되었는지, 그 사고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결정하게 되므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서류를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음.

 

합의서류 양식은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부분(1~5번, 12번, 13번)과 각 운전자가 따로 작성하는 부분은 파란선과 노란선으로 구분되어 있어 구별할 수 있음.

 

특히 13번의 공간은 사고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도록 남겨둔 부분인데, 각 자동차의 진행방향, 사고시 자동차의 위치, 도로의 모양 및 명칭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그려두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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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를 견인당했을 때 

자신의 자동차가 견인되었다고 생각하면, 근처의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역 소속 견인자동차 보관소가 어디인지 문의.

 

견인자동차 보관소(Roma)

FLAMINIO : Via P. De Coubertin 24 - Tel. 068083108

COCCHIERI : Via dei Cocchieri 1 - Tel. 065411639

PETTIROSSO : Via Giglioli 20 - Tel. 062674727

CASALE ROCCHI : Via Casale Rocchi 10 - Tel. 064501206

OSTIA ANTICA : Via Ostiense Km.23 - Tel. 065650972

ORTO BOTANICO : Via del Parco Celio - Tel. 067000666

 

견인자동차 보관소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확인한 후, 보관소에 마련된 창구에 자동차 등록부(libretto)와 보험 영수증을 제시하고 과태료를 납부함.

 

과태료 내역 : 견인료 100,000리라+IVA, 하루보관료 10,000리라+IVA

과태료지불 영수증을 제시하면 보관소에서 차를 찾아 나올 수 있음.

근무시간 : 평일 07:30~13:30, 14:30~20:30, 휴일 08: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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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소유자 변경

중고차를 판매 혹은 구입하여 소유자변경(Passaggio di proprieta)을 해야 할 경우 먼저 각 공증사무소(notaio)에 가서 자동차 매매증서(Atto di Vendita)를 작성함.

 

자동차 관리소(Motorizzazione Civile) 차적변경(Cambio di libretto) 창구에 가서 등록을 함.

 

등록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등록증 (libretto)

매매증서 (Atto di Vendita)

약 3개월 후 PRA(Pubblico Registro Automobilistico)에 가서 소유자가 변경된 libretto를 찾음.

 

PRA (Pubblico Registro Automobilistico)

주소 : c/o ACI di Roma, Via Colombo 261

전화 : 06517911

from http://cipolla.co.kr